민생회복지원금 제외 대상 총정리 – 건강보험료 상위 10%는 왜 제외되나?

민생회복지원금 제외 대상

1. 전체 지원 구조 – 2단계 보편+선별 지급

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은 

① 전 국민에게 1차 15만 원 지급

② 취약계층 및 중하위층에게 2차 추가 지급 형식입니다.

- 기초생활수급자: 최대 50만 원

- 차상위계층·한부모가정: 최대 40만 원

- 일반 중·저소득층(건강보험료 하위 90%): 총 25만 원(1차+2차)
- **건강보험료 상위 10% 고소득층**: 1차 15만 원만 수령하며,

**2차 지급은 제외될 수 있음**

 

 

2. 제외 대상 범위는?

•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%에 속하는 가구(지역가입자+직장가입자 포함)
• 1가구당 1인 기준, 차량, 재산 등 부수적 소득 정보 종합 반영
• 단, 당초 논의됐던 “상위 10~20% 추가 제외” 시나리오는 여당 내부 공방을 거쳐 **15만 원 지급 원칙 유지 분위기

• 구분 1차 지급 2차 지급 최종 수령액 
•  

  상위 10%	15만 원	제외 가능	15만 원
  일반 하위 90%	15만 원	10만 원 추가	25만 원
  차상위계층	15만 원	+25만 원 = 40만 원	40만 원
  기초생활수급자	15만 원	+35만 원 = 50만 원	50만 원

3. 제외이유 와 의미

**재정 효율성**: 고소득층은 지원 필요도가 낮다고 판단되어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:
- **형평성과 선별성 강화**: 건강보험료는 소득·재산을 종합 평가하는 지표로, 빠르고 객관적인 선별 기준으로 사용됨
- **내수 진작 효과 집중**: 중·저소득층에 우선 집중 지급함으로써 소비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목적임:

 

4. 제외 대상자도 1차 지급 받나?

네, 상위 10%라도 **전 국민 1차 지급(15만 원)** 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.

다만 **2차 10만 원 추가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최종 15만 원만 받게 됩니다.

** 여당 일부에서는 1차 지급도 일부 제한하거나 보편 지급으로 유지하는 등 여전히 논의 중입니다

5. 향후 일정 및 유의사항

• 최종 지급 대상과 금액은 **추경 국회 심의 후 확정** (국무회의 6/19, 국회 통과 여파)
• 지원금은 **지역화폐 또는 소비쿠폰 형태**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음
• ‘상위 10% 판정’ 기준은 지급 시점 직전 건강보험료 내역(예: 6~7월 공단 자료 기준) 활용 예정
• 당정간 지급 대상 변경 여지 있음: **보편 지급 고수 측 반발** vs 재정 여력 고려 논쟁 계속 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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